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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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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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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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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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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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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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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6일 오전 10시, 1분 간 전국 묵념사이렌 울림
    6일 오전 10시, 1분 간 전국 묵념사이렌 울림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내매일]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제64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식에 맞춰,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 간 전국적으로 경보사이렌을 울린다. 최계명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공습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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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2번째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2번째 방문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및 파주 거점소독시설 점검        [국내매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접경지역 가축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경기 양주시 고덕로 소재)를 ▴ 농식품부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지 자 체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창우 파주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이 함께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양돈농가에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지난 6월 1일에도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이 공식 확인 (5.30)되자, 한강하구  접경지역인 강화도를 방문하여 방역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먼저 경기도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경기도의 차단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물위생시험소 내 실험실을 방문하여 양돈농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검사·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후 접경지역인 파주 임진강 유역의 거점소독시설(파주시 적성면)로 이동, 파주시 농축산과장으로부터 ‘거점소독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축 ·사료 ·분뇨 운반차량 등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강조하는 한편, 방역현장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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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기공식... 본격적인 공사 시작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기공식... 본격적인 공사 시작  내년 7월 준공,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 입주   [경북=국내매일]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4일경북도청 신도시 내 제2행정타운에 들어서는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청사는 1만㎡ 부지에 건축연면적 10,427㎡,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공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0억원이다.   경북도는 지난 ‘12. 1월 중앙부처에 합동청사 건립을 요청, 당해 10월 부지매입을 하고 ‘17.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입주기관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북부보훈지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경북청사관리소 등 5개 기관이며 근무자는 115명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합동청사는 정부기관의 사무공간 통합운영으로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되고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동청사 기공식을 계기로 신도시에 필요한 유관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경북도청신도시로 사람이 모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북도청신도시는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200여명), 일가정양립지원센터(40여명),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20여명), 경북도립도서관(50여명) 등의 신축・이전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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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 제22회 국무회의 – 2019. 6. 4. 정부세종청사
      제22회 국무회의 – 2019. 6. 4. 정부세종청사    제2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러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의 주제는 ‘추모’․‘감사’․‘통합’에 맞춰집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이 나라사랑으로 통합하는 것이 호국보훈의 달을 둔 이유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은 그런 뜻을 새기며 기념행사를 성심으로 준비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그 분들의 생활을 살피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와 부상자의 완전한 쾌유를 바랍니다.   구조와 수색과 수사에 노력하는 헝가리 정부, 슬픔을 함께 하시는 헝가리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오스트리아·체코·노르웨이, 구조와 수색을 도와주는 크로아티아·세르비아·루마니아·불가리아 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긴급구조팀과 외교부 및 공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종자 수색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헝가리와 우리가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더 속도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와 현지공관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현지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차제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여행자들의 안전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유람선 등 국내관광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중에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측도 변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깊은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노사가 그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하도록 서로 지혜를 내며 어느 경우에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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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 이철우 경북도지사, 과기부 방문해 미래산업 현안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과기부 방문해 미래산업 현안 건의  홀로그램 기술개발, 철강산업 등 지역 예타사업 현안 건의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방문해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성과평가정책국 관계자들에게 지역 과학기술분야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들에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예타 요구중인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했다.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R&D사업으로 18년 12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이후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 6월말이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지역 입장에서는 예타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홀로그램 기술 :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통해 실제와 같은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 기술   특히, 이 사업은 경북도와 전북도가 함께 홀로그램 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실증할 지역으로 선정돼 진행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경우 홀로그램 기술에 기반한 문화재 복원(경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케어병원(구미) 등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미래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우리 지역에서 실증하게 된다.     홀로그램 헤리티지(문화재 복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주의 국립경주박물과 보문관광단지를 거점으로 실증범위를 경북권 전체로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홀로그램 제조혁신(팩토리)의 경우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불량검출, 제품디자인 등으로 제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2018년 12월기준 938개의 스마트팩토리 보급 실적을 가진 ICT생산거점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경북권 및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홀로그램 기반 스마트케어 병원은 홀로그램 디지털진료소, 홀로그램 진단검사의학, 의료진 간의 협진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의료영상의 입체적 가시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화실증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경북지역 전자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강화, 의료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및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특히, 지난 5월 5G테스트베드 국가사업 선정과 미래 5G상용화 시대에 발맞춰 콘텐츠와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홀로그램 융복합산업 육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내 홀로그램 시장은 2025년 1조 4천억원 규모의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 지역의 강점인 ICT인프라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홀로그램 융․복합산업을 육성해 지역 미래먹거리로 삼겠다” 면서 “이를 위해서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통과가 필수적이며 2030년까지 구미를 홀로그램 서비스산업 도시로, 경주를 홀로그램 문화콘텐츠 도시로 육성해 홀로그램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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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 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공식방문…
      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공식방문…    대통령·총리·국회의장 잇따라 면담    문 의장, “세계 정상 최초 평창올림픽 참여 공표 감사,  한반도 평화 지속적 지원 당부”  한-라트비아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 라트비아 베요니스 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사고 애도” 표명   [국내매일] 방러일정을 마무리하고 발트3국 순방에 나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월 31일오전 에스토니아에서 라트비아로 이동해 라이몬즈 베요니스(Raimonds Vejonis) 대통령, 크리스야니스 카린스(Arturs Krisjanis Karins) 총리, 이나라 무르니에쩨(Inara Murniece) 국회의장 등 라트비아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무르니에쩨 국회의장과는 「한-라트비아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해 의회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   문 의장은 라트비아 리가의 대통령궁에서 베요니스 대통령을 만나 전 세계 최초로 평창올림픽 참여를 독려해주신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지난해 있었던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도 올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세계열강의 침략 속에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난 양국의 민족성과 정체성이 많이 닮은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지난달 신설된 한-발트3국 경제공동위원회를 언급하면서 “제1차 한-발트 경제공동위원회가 2차, 3차로 이어져 발트 3국뿐 아니라 라트비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통해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한 베요니스 대통령은 “이번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데, 지난해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해 한국이 따뜻한 나라라는 기억을 갖게 되었다”면서 “한-발트 비즈니스 포럼에 이어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은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요니스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한-라트비아 간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 만큼 근간에 양국 정상 간 방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장은 카린스 총리와의 면담자리에서 치안, 재정, 법치 등 라트비아 발전에 기여하는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문 의장은 “세계 정상 최초로 평창올림픽 참여를 공표한 베요니스 대통령의 결정으로 양국관계는 보다 강화되었다”면서 “평창올림픽 이후 라트비아 리가 분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고, 비행기도 전세기 취항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경제협력 및 인적·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카린스 총리는 먼저 대사관 승격에 감사를 표하며 “하루빨리 대사가 정식 임명되길 기대한다. 주한 대사관 개관 이후 양국 국민 간 관광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한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꼭 라트비아에 방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라트비아 의회로 이동한 문 의장은 무르니에쩨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라트비아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하고 의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먼저 “오늘 양국 의회 간 중장기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양국이 무역, 투자, 과학, 기술, 경제발전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지금까지 라트비아가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와 외교적 해결 입장을 유지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달라”면서 “제 임기 끝나기 전인 6월 이전에 의장님께서 한국 국회에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무르니에쩨 의장은 한국 방문을 약속한 뒤, “한국은 라트비아의 중요한 아시아 경제 파트너로서, 양국 간 의회 관계 협력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력의정서(MOU) 체결을 계기로 상임위․의원 교류가 증가해 양국의 상호이해가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르니에쩨 의장은 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한반도 정세인데 대화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면담 이후 문 의장은 1935년 건립된 라트비아의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기념탑(The Freedom Monument)’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날 문 의장과 라트비아 최고위 지도자들과의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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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 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대한민국 긍지로 여야, 남북 모두 힘 합쳐 팍스코리아나로 비상하자   [국내매일] 라트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일라트비아 리가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캠핀스키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라트비아 교민과 지상사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 뒤 “라트비아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강대국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일어났다.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이 첨병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근대화와 민주화, 촛불혁명을 이뤘다. 보무도 당당하게 이런 일을 해냈다. 100년 후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 성지로 광화문을 관광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이라고 말씀 하셨다”며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방탄소년단(BTS) 같은 한류열풍이 여기까지 분다”면서 “우리나라가 문화대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인류문명의 역사는 점점 서진(西進)하고 있다. 로마가 중심이던 ‘팍스로마나’에서 ‘팍스브리티시’, 다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을 ‘팍스아시아나’시대가 도래 했다. 그 중에서도 ‘팍스코리아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동포 여러분들, 여야 그리고 남북 모두가 긍지를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만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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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 건물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제한기간 완화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제한 완화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완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대구=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가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의 경우 시험․검사하는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선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발생장치 중 엑스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하고, 그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면제토록 제도 개선 추진(‘19.1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출입·검사규정에 따라 다시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점검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개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적으로 출입·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 면제 추진(‘19.12)* *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점검 실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건물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전기차 충전설비+다세대주택의 전기설비 합계 용량이 75㎾ 초과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예외 인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건물과 별도로 전기차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차 충전설비의 용량 산정은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 적용(‘18.12.13 시행)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 개조시 자동차소유자 외에 튜닝대행사 승인신청 허용, 튜닝사업장 장비시설 완화할 필요   (국토교통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하에 튜닝대행사의 튜닝승인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튜닝사업장의 일부시설은 직접 갖추지 않고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사용 계약으로 대체 가능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 제한기간 완화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3년)을 삭제할 필요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에 대해 상향 조정 적극 추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기존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던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4개월 이상) 동안 조리원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준용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완료(‘19.5.15 시행)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수 기준 완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차등화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제한 완화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 주택 건설비율을 연면적 대비 20%에서 10%로 완화 필요   (국토교통부)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 이상 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19.4.23 개정, ’19.10.23 시행 예정) 세대수 기준 충족시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용적률인센티브 적용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요건 완화    악기,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 음악전공자, 스포츠전공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인정이 안되어 영세기업의 추가 연구개발 인력확보에 비용부담 가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예술 분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 또한 자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대상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공유경제활성화대책(’19.1.9)‘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내에서 숙박 가능한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며, 숙박업계·플랫폼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음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개선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외의 과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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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대구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대구=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31일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욱 대구중소기업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대구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간담회에 이어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논의했다,    ‘13.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강원(’18.7월),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지역 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ㅇ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ㅇ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최병환 국무1차장은 간담회에서,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통해 우리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제는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Wellness)‘ 사업에 대해서도 7월경에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하면서, 특히 정부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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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 이낙연 국무총리, 북한 자강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관련 긴급지시
             이낙연 국무총리, 북한 자강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관련 긴급지시   [국내매일] 지난 30일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농식품부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점검 하고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통일부와 협조하여 북한과의 방역 협력방안도 검토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토요일 멧돼지 등을 통한 유입 우려가 있는 임진강‧한강 하구 지역을 방문,   접경지역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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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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