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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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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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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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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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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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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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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철우 지사,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이철우 지사,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내년 먹거리 발굴과 사업 설명도 놓치지 않을 것.....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4일 도내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경상북도 및 도내 시군이 코로나19 대응에 전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및 부처 설득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경상북도는 2020년도 국비확보에 8조 8,024억원의 성과를 내는 동시에 2021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미래성장 동력 신산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국비확보를 준비해왔다. 또한 올해 정부 추경을 통해서도 대구‧경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비 2조 4천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총력 대응에 여념이 없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먹거리를 놓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이철우 도지사가 영상회의를 통해 직접 시장‧군수들에게 정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시군에서도 국비 확보에 힘 써주길 지시한 것이다.   그 동안 경상북도에서는 지사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국비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 하는 발품 행정으로 예산확보의 큰 결실을 맺어왔었다.   이 지사는 “예산은 발품을 팔수록 많이 확보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대면 사업 설명 및 부처 설득은 힘들어도 지역출신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꾸준히 사업 설명을 하는 등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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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경북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속조치 긴급 행정명령
        경북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속조치 긴급 행정명령    소상공인 지원 긴급조치, 시도중 선제적 대응, 지역 소상공인 최대수혜 목적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현재 정부와 경상북도가 긴급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하다,   道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신청을 다 처리해내지 못해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道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지원업무 긴급처리를 위한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보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다.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각5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투입 필요한 추가인력을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추가투입 계획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긴급설치해 최우선 처리 별도 전담 사무실 구성하고 파견된 은행․농협 전문인력 우선 투입한다.    또한 공무원들도 파견 지원하고 군부대 인력 등도 투입해서 하루 1천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들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은행 전문인력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투입해 소상공인 신용보증처리를 최우선 집중하는 것은 전국에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조치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지역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도지사의 의지와 행정적인 긴급조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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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37보)
      2020. 3. 22.(일) 10:30 / 총 7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37보)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3월 22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셨다. 4월 6일, 유치원, 초‧중‧고교 개원․개학을 보름 남겨둔 이 시점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인식하면서, 집단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국무총리 담화문에 담긴 5대 지침은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넷째,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를 당부했다. 생필품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를 당부했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당부했다.  대구시는 국무총리의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정부의 방역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한다. 아울러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운동에 저부터 동참한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운동’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이미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나,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클럽, PC방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성업 중인 곳도 있다. WHO와 여러 전문가들이 최근 ‘코로나19에 젊은이들도 천하무적이 아니다‘라고 경고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확진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입소 현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3월 22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3명이 증가한, 총 6,387명이다. 현재, 확진환자 2,183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87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24명이다. 어제 하루, 36명(병원 35, 생활치료센터 1)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였고, 오늘은, 65명(병원 61, 생활치료센터 4)이 추가로 입원・입소할 예정이다. 완치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52명(병원 140, 생활치료센터 112)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137명(병원 1,019, 생활치료센터 1,043, 자가 75)이다.   다음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94개소 3만 3,610명 중, 약 94.6%인 3만 1,754명(종사자 12,927명, 생활인ㆍ입원자 18,827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검체한 3만 1,754명 중 2만 7,892명(87.8%)은 음성, 154명(0.5%)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3,635명(11.4%)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전수 진단검사와 별개로 양성 판정받은 인원 : 73명(0.2%)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는 어제까지 완료되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노인시설, 노숙인시설 등 1,856명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완료한다. 앞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병원과 유증상자가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3~4일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진단검사를 지속해 나간다.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전수검사 현황 - (2020.3.22.0시) 구분 검사대상 양성 음성 검사중 미검사 검사율 (%) 계 (394개소) 33,610 227 (154) 27,892 3,635 1,856 94.6 요양병원 (67개소) 17,234 206 (152) 15,622 1,406 0 100.0 노인시설 (258개소) 12,573 12 (1) 10,537 642 1,382 89.0 장애인시설 (51개소) 2,307 7 (0) 1,428 736 136 94.1 노숙인․정신․결핵 (18개소) 1,496 2 (1) 305 851 338 77.4  ※ 양성 판정 내 괄호 안 숫자는 ‘전수조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을 의미함.       어제, 전수 검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5개소에서 18명(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 11,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 4, 달서구 소재 송현효요양병원 1, 성서요양병원 1,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 1)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으며, 일반의료기관 3개소에서도 5명(파티마병원 2, 칠곡경북대병원 1명, 배성병원 2)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경북혈액원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실요양병원의 환자 53명(사망자 1명 제외)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전원 입원조치할 예정이다.        어제 5개 병원에 32명(원주의료원 10, 충남대병원 3, 김천의료원 15, 대구보훈병원 2, 대구의료원 2)을 입원조치하였고, 금일 중 2개 병원에 21명(부산의료원 10, 대구의료원 11)을 입원시킬 계획이다.        이들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위한 병상 확보에 전국의 시ㆍ도에서 적극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병상을 추가로 지원해주신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을 비롯한 전국의 시장․도지사님들께 감사를 전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상황은 김종연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한다.        한편, 노인·장애인 등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을 신청하셨으며, 현재 36개소(노인요양시설 27, 장애인생활시설 8, 정신·결핵 요양시설 1)가 참여 중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지정되면, 외부인 면회가 차단되고, 종사자들의 외출 및 퇴근이 전면 금지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대구시에서는 코호트 격리에 따른 제반 비용과 물품을 전면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여건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동참할 수 없는 시설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종사자들도 외부인 접촉금지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종사자와 환자들에 대해 하루 두 번 발열체크 등 감염병 예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병원 내 예방조치를 엄격히 관리한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의 전수 진단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또 다른 고위험군 시설인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내일부터 실시한다.         우선, 정신병원 24개소 98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종사자가 양성으로 판정된 병원은 입원 환자 전원을 진단검사한다.        주말 종교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어제 토요일, 종교시설 점검 결과 대구시의 사전 협조요청에 따라 3월말까지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중단에 참여했다.        일부 종교시설에서 집합예배와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집합예배 중단을 설득하는 한편, 대구시공무원 37명과 경찰 공무원 33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하였다.         집합예배를 강행할 경우에는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소독, 좌석 이격거리 유지 등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현장에서 지도 점검 중에 있다.   □ 시민 여러분 !        어느 새 성큼 다가와버린 봄을 느끼면서, 오늘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역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느꼈던 충격,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 느꼈던 절망감, 부족한 병상과 의료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느꼈던 낭패감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보내주셨던 응원과 격려,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 주신 전국의 의료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셨던 아낌없는 헌신, 하루하루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자들이 증가할 때 마다 느꼈던 보람으로 가슴 벅찬 순간 또한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구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공동체적 연대와 자기희생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대구 봉쇄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할 때에도 대구에서는 사재기나 탈출과 같은 혼란도,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대구를 세계는 주목하고, 칭찬하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보듯, 아직도 코로나19가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더욱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스스로 방역’만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역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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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33보)
      2020. 3. 18.(수) 10:30 / 총 7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33보)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3월 18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했다.    확진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입소 현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3월 18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6명이 증가한, 총 6,144명이며, 확진자 증가세가 일주일 연속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확진환자 2,517명은 전국 72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30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10명이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01명(병원 41, 생활치료센터 54, 자가 6)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059명(병원 467, 생활치료센터 564, 자가 28)이며, 안타깝게도 3명의 환자가 사망, 총 57분이 사망했다,     어제 하루, 70명(병원 57, 생활치료센터 13)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였습니다. 오늘은, 141명(병원 85, 생활치료센터 56)이 입원・입소할 예정이며, 139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위험 집단시설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① 먼저,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전수조사에 따른 사항이다. 3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30% 정도 진행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    * 전수조사 : 397개소(사회복지시설 330, 요양병원 67), 33,628명(종사자 12,943, 생활인 및 환자 20,685) 어제, 요양병원 5개소에서 총 87명(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 74, 북구 소재 배성병원 7, 수성구 소재 수성요양병원 4, 동구 소재 진명실버홈 1, 수성구 소재 시지노인병원 1)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대구시 자체 집계 기준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 17명과 환자 57명, 도합 7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종사자 4명은 병원에 입원,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조치하였으며, 오늘 새벽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57명은 오늘 중으로 병원으로 전원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북구 소재 배성병원은 3월 16일 종사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병원내 환자와 직원 11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간호사 1, 환자6)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환자 6명은 대구의료원에 이송 조치하였다. 또한, 확진환자가 발생한 3병동은 코호트 격리하였고, 고위험대상이라 판단하여 집중관리하면서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요양병원은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설명한다,    당분간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격리‧차단하려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② 지역 컨택센터 관리 상황에 대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택센터에 대한 대구시 특별대책반의 추가 실태점검 결과, 센터 측에서 미인지 또는 퇴사 등으로 누락된 확진자를 추가 발견하여, 이를 센터 측에 고지하였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숫자보다 4개 센터, 10명의 확진자가 늘어나, 총 21개 센터,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컨택센터 확진자는 대다수 2월 24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신천지 교인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월 11일 이후에는 확진자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15일에 확진된 SK텔레콤 제2센터 직원 1명은 역학조사 결과, 컨택센터와 직접 연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진판정을 받은 외부 지인과의 밀접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구시는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말까지 운영중단을 요청한 결과, 통신 3사 등 17개사가 추가로 동참하여, 현재 68개 센터 중 39개 센터가 운영 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아직까지 폐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교대근무와 이격근무, 발열체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상황은 김종연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 한다.     어제(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의결되었다.     당초 정부 추경안 11조 7천억원 중 대구‧경북지역 지원 정부예산안은 6,209억원이었고, 대부분 금융지원 방식의 간접지원이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국회에서 1조 394억원 증액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 약 7,000억원 정도 추가하면, 약 2조 3,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및 건강보험료 감면 1,111억원 등 총 7,37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2,121억원, 고용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에 90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대구․경북이 요청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고, 특히 긴급생계 지원비가 600억원밖에 편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안에 없던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예산 1조 394억원이 반영되고, 이 중,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금액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 자체예산 2,000억원으로 우선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등에 긴급생계자금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어제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은 집행안을 촘촘히 마련하여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긴급생존자금으로 집행한다.    대구시는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련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추경안 증액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마련한 재원은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8일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로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코로나19의 상승 기세는 꺾이고, 확진환자의 증가세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감소추세에 따라 헬스장, 사우나, 스포츠센터가 붐빌 뿐만 아니라, 식당 등에서도 벌써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늘고 있어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우리 대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 전역이 위험지역이며, 누구 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감소하는 숫자의 착시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하루 30~40명의 확진자 발생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집안에서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하신 답답하고 불편하신 점도 백분 이해되지만, 이 시간을 참지 못하면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역학조사 결과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월 28일까지 2주 간만 더 참고 힘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운동’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①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합시다. 다중집회는 물론 삼삼오오 모임도 하지 맙시다. ② 손 씻기, 2m 거리 두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더 철저히 지킵시다. ③ 발열, 기침, 오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읍시다. 또,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에서 대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해 주십시오.    ④ 완치되었거나 자가에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스스로 건강 체크를 세심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합시다. 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SNS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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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국비(추경) 지원과 별도, 도자체 재원 집중 투입해 경제활성화
        경북도,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정책 추진    도내 소상공인 지키기 총력... 파격적인 경제살리기 정책 펼쳐   3대 긴급지원... ①1조원 무이자 특별자금 ②카드수수료 지원 ③大바겐세일  국비(추경) 지원과 별도, 도자체 재원 집중 투입해 경제활성화   [국내매일]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섰다.   도는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당장 목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시급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도는 지역경제의 체감경기 영향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대폭 줄여서 재원을 확보하고 최대한의 사업을 마련하고 도 예산과 기금으로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3대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도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소상공인 특별자금 1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와 신용등급을 완화해서 특별자금 1조원을 공급하면 평균 3천만원 지원 시 소상공인 3만3천여개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전년도) 카드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카드 수수료 0.8%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무이자·무담보에 소상공인 부담 수수료까지 모두 지원하는 이른바 3無 특별자금 지원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의지와 재원 집중투입 방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브리핑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소상공인이 있고 정책자금이 있어도 신용이나 담보 문제로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 지원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상공 분야 활성화를 위한 경북 大바겐세일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5~8%에서 10%로 확대 지원하고, 상품권 발행액도 3천억원에서 5천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통시장의 비대면 상인들의 상품 배달판매가 늘어나면서 ‘경북시장 행복배송서비스’사업을 통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대행, 택배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축된 전통시장과 문화관광 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어서오이소’ 전통시장 탐방사업을 전개해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년상인 시설보수 및 컨설팅 상인조직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경북 행복상인 키움 사업’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우수핵점포를 발굴해 소상공인의 맞춤형 환경개선, 방송과 연계한 스타상점 만들기 등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우수 핵점포, 시장별 행사, 축제 등 유튜브 제작 홍보를 위한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유튜브) 사업’ 등의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정부에서 마련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조만간 확정되면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찬바람이 생존 기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템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기금 예산을 투입하고 기존 사업예산을 대폭 구조조정 해 경제살리기에 집중투입하고 있다”며 “이 어려운 고비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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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정세균 국무총리 대구‧경북 현장 감담회
        대구‧경북 현장 감담회 (2020. 3. 14./2층 영상회의실 <정세균 국무총리>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정세균 총리인 제가 중대본부장으로 대구에 온 지 3주가 되어 갑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대구·경북의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만, 대구·경북은 급박했던 시기를 지나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때 하루 700여명을 넘었던 대구·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6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완치되어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이 빠르게 확충됨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는 커졌습니다. 어려운 싸움의 큰 고비를 넘으신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 함께 힘을 합쳐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대구·경북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수백 명의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에서도 대구·경북 시민들은 공포에 지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고 식당들이 팔지 못한 음식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고통분담에 나섰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며 상생을 실천하는 상가주인들도 계십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온 마음을 모아 대구·경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이 달려오셨습니다. 이웃 지역에서는 기꺼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로 모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보여주신 저력과 전국에서 보여준 응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대구·경북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계속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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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특별재난지역선포 권영진 대구시장 입장문
        특별재난지역선포 권영진 대구시장 입장문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대구와 경북일부지역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대구의 경제회생을 이루어내는데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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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녹취록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녹취록   (2020. 3. 13./7층 재난안전대책본부)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다시 대구입니다. 추경을 위한 예결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넘어가면서, 대구와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이 빠르게 확충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분들은 대폭 줄었고 완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간 대구경북 공직자 분들, 중앙정부에서 현지에 나와 지원하고 있는 지원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급했던 순간이 지나가면서 대구경북 시민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 드렸습니다.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대구경북을 넘어서 전국, 나아가서 전 세계적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태나 서울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은 국외로부터의 신규유입도 만만치 않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앞으로 방역수위를 더욱 높이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구에서의 경험이 이 전투에서 우리의 소중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20여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정부 기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어제 중부권에 이어 오늘은 정부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세종, 대전, 충청권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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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경북도, 친환경 축산업 전환 위해 다양한 정책 펼쳐
    경북도, 친환경 축산업 전환 위해 다양한 정책 펼쳐      국비 추가 확보, 축분의 고체연료화 등 분뇨처리 패러다임 전환   [국내매일]편집국 김선봉 차장 = 경북도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총 5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에 3개시군(영주, 상주, 영덕)이 선정되어 사업비 6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지원 사업에 2개시군(구미, 고령)이 선정되어 사업비 49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도는 축산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소비자에게 깨끗한 축산물 공급 기반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가 시행(계도기간 1년)되어 축산분뇨의 적정 관리와 더불어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가축분뇨처리 정책과는 별개로 축산분뇨 처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중에 있다.   축산분뇨를 고체 연료화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안, 축사 악취에 대한 축사내부 관리, 배출분뇨의 관리, 광역단위 악취 관리 등 3단계 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축사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현장 실증을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노후된 슬러지 무창돈사를 현대식 개방형 돈사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의 유치와, 개별 대형농가와 지역 주민을 연계한 고체연료 이용 난방 지원사업과 에너지 자립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의 협의, 연구용역, 관련 기업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더불어서 자연과 융화되는 축산,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의 생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밖에서의 친환경이 아닌 가축이 살아가는 공간에서부터의 친환경이 필요하다”며 “축산시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진정한 친환경 축산업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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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참고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 제도개요  ○ (제도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동일함  ○ (필요성 및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선포기준 및 절차  ○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 (선포 절차) 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 피해액 및 복구계획 확정 (중앙대책본부 회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선포 건의 ⇒ 복구비 교부 (행정안전부, 부처별) □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감면‧납기유예, 국세납기유예, 농기계수리지원, 도시가스감면, 전기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총 15개 항목 □ 선포일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공고(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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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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