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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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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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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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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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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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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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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붙임 1    성명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포항지진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7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포항지진 특별법」제14조의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민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완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은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참담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지진피해 유형별 지급한도를 두었으며 이마저도 70%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포항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커녕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는 상위법률에 위배된다.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시행령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유형별 지급한도를 두고 70%의 지급률로 제한한 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리에 전혀 맞지 않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라.   하나, 정부는 지진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고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0년 8월 4일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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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하였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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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이철우 도지사, 발로 뛰며 국가투자예산 확보한다!
        이철우 도지사, 발로 뛰며 국가투자예산 확보한다!   세종에서 내년도 국비사업 추진상황 점검, 문제 해소방안 논의    기재부 방문해 포항지진피해, 물류기반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 설명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4일 세종사무소에서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 추진상황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실무진들을 일일이 찾아 지역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가투자예산 점검 화상회의에서 실․국별 국비활동상황을 강하게 독려하고,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차례로 찾아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투자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지난해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중 피해금액의 70%지원 규정을 100%로 상향해 줄 것과 주택수리 등 유형별 지원한도(최대 1억2천만원)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200억원 등 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물류 기반시설 확충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우선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5500억원 등 철도계획 3개 노선 3조3049억원과 북구미IC에서 군위IC 등 고속도로 계획 5개 노선 3조9250억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209억원과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보수 총액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분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지역산업의 물류망 개선을 위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1500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5000억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 200억원을 설명했다.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분야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590억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533억원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60억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23억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167억원을 요청했다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서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5억원을, 고용환경예산과에는 △국립백두대간 생추어리 조성사업 10억원을, 정보통신과에는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52억원을, 문화예산과는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 3억원을, 연금보건과에는 청도군 보건소 청사 이전 10억원을 각각 건의했다.   재정관리국에는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인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 추진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통합신공항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추진되는 만큼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라”고 간부들을 독려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실무진에게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합리적 당위성과 지역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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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미래통합당 의원 및 포항지역 도의원은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및 포항지역 도의원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하였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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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Ⅰ    추진 개요  ❍ 법률공포 : 2020. 2. 4. 법률 제16913호(4회차 시행)  - 1차 : 1977.3.1.~1981.2.28.(4년), 1982.4.3.~1984.12.31.(1년9월)  - 2차 : 1993.1.1.~1994.12.31.(2년)  - 3차 : 2006.1.1.~2007.12.31.(2년)  ❍ 시 행 일 : 2020. 8. 5.(법률공포 후 6개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등기신청기한 : 2023. 2. 6.까지 가능  ❍ 대상지역/부동산  - 달성군 전지역 / 모든 부동산(토지, 임야, 건축물)  - 달서구 유천동, 대천동 일부 / 농지 및 임야    3차 시행 처리 실적 : 달성군 3,663필, 달서구 12필 처리   Ⅱ    주요내용(요약)  ❍ 적용대상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적용제외 부동산  -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자 적용)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 업무처리 절차 보증인5인 이상 날인 받아 신청   접수 및 대상토지 적정여부 검토   공 고 (2개월간)   확인서 발 급 (토지소재지 소관청)   공고기간내 이의신청 사실조사 처리(2개월)    - 보증서 작성 : 부동산 소재지 리·동 보증인 5인 이상 날인  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날인  - 확인서 발급신청 : 보증서 첨부 대장소관청에 신청(달서구청, 달성군청)  -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 담당자 현장조사·확인서 작성  - 공 고 : 2개월 이상/구·군·읍·면·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 게시판 공고  - 공고사실통지 :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통지  - 이의신청 :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사실조사후 처리  - 확인서발급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발급  - 대장정리 및 등기신청   [별첨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소유자)   (대장소관청)         확인서발급신청 (군수ㆍ구청장) (보증인 : 구·읍·면장은 부동산소재지 동․리별 5인~10인 이내 위촉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보증인 1인 포함) 보증서작성 →         ↓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         공 고(2개월) (시·군·구·읍·면,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 게시판)     ↓         공고사실 통지   (이해관계인)     ↓ ← 이 의 신 청 (군수ㆍ구청장)         확인서발급 ←               ↓               사실조사처리 통지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대 장 정 리 ????(지적공부) 군수ㆍ구청장 ????(건축물대장) 군수ㆍ구청장   (등기소)     → 등기신청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가능)       ↑       등기권리증수령   등기필 통지 ←               ↑                           [별첨2] 1,2,3,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교 구 분 1차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2차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3차 특별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7500호) 4차 특별조치법 (2020. 1. 00) 시행기간 ◦ 1977.3.1∼1981. 2.28 ◦ 1993.1.1∼ 1994.12.31(2년) ◦ 2006.1.1∼2007.12.31(2년) ◦ 2020.8.5∼2022.8.4(2년) ◦ 1982.4.3∼1984.12.31       적용지역 ◦ 읍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축물(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마을 공동재산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 읍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  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토지 ◦ 직할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1985. 1. 1이후  직할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 읍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  어 있는 건축물) ◦ 시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 원 이하의 전토지 ◦ 직할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1985. 1. 1이후  직할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 읍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 어 있는 건축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50만  미만의 시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  시 : 1988. 1. 1이후 광역시  및 시에 편입된 지역   ※ 50만이상 시지역, 수복지역  제외 적용대상 ◦ 1974. 12. 31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ㆍ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  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보증 인 ◦ 리ㆍ동별 3인이상 5인  이내 위촉     ◦ 동ㆍ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     ◦ 동ㆍ리별 3인 이상 6인 이내 위촉(거주자가 없으면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ㆍ리에 10년 이상 거주자) ◦ 동ㆍ리별 5인 이상 위촉 ※ 변호사, 법무사 중 1인 포함     현장조사 등 ◦ 없음     ◦ 없음     ◦ 신청서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실시 ◦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신청서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실시 ◦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허위보증에 대한 벌칙 ◦ 5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법무사수수료 ◦ 최저 : 2,000원 ◦ 최고 : 2,500원 ◦ 최저 : 10,000원 ◦ 최고 : 15,000원 ◦ 경감 혜택없음 ◦ 경감 혜택없음 조세감면 ◦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등록세 징수 ◦ 등록세 징수 ◦ 등록세 징수 관계서류의보 존 ◦ 장부 및 서류 10년 ◦ 장부 : 10년 ◦ 서류 : 준영구 ◦ 장부 : 10년 ◦ 서류 : 준영구 ◦ 장부 : 10년 ◦ 서류 : 준영구 실적 ◦ 7,342천건의 소유권정리 ◦ 3,262천건의 소유권정리 ◦ 1,435천건 정리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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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한국 최초 안경공장’문체부 문화재생 연구대상지 선정
            ‘한국 최초 안경공장’문체부 문화재생 연구대상지 선정   ▸ 대구 국제셀룰로이드, 한국 최초 안경산업 발원지로 보존가치·문화 콘텐츠 잠재력을 인정받아 ▸ 한국 최초 안경공장 활용 문화 공간 조성으로 산업 유산 가치 제고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대한민국의 최초 안경 공장이자 한국 안경 산업의 태동이 된 ‘국제셀룰로이드’를 계승한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재생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대상지 공모’에 국제셀룰로이드 부지가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셀룰로이드는 1946년 대구에 뿌리를 둔 한국 최초 안경산업 발원지로 지금은 유휴공간이나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와 활용성을 크게 인정받은 곳이다.    반경 1km 이내 북구청, 제3산업단지, 안경특구와 시장,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구가 조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배후 수요가 풍부하며 교통요지에 위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패션, 디자인을 비롯해 AR/VR 등 첨단산업과의 융복합 아이템인 대구 안경 산업을 의료관광과 연계해 안경, 문화, 패션, IT/의료, 관광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객 유치 활성화를 통해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도심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대구시는 문체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향후 대구를 대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반영하고 국비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시설 리모델링과 기록화 작업을 통해 산업역사기록물로 지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공연․문화체험․창작지원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해 지역민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10만여 명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80여 년의 제조역사를 보유한 안경 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아카이브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부여할 예정이다”면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 육성으로 국내외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올해 공모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총 5개 지역(대구, 안동, 부천, 여주, 나주)의 5곳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5곳에 대해 지난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재)지역문화진흥원, 지자체 담당자가 모여 1차 협력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28일에는 전문가·유관기관·지역민으로 구성된 연구협의체가 1차 현장 회의를 통해 문화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교류했다.   11월까지 지역 및 대상지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와 2~3차 워크숍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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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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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공동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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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70% 지원․한도액 1억2천만원
          경북도, 포항지진 피해금액 실질적인 지원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70% 지원․한도액 1억2천만원    경북도, 피해금액 100% 지원 및 경제활성화, 공동체회복사업 반영 촉구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7일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피해금액이 100% 지급되는 등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경북도는 개정령(안)이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규제 취지와 맞지 않으며 도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시행령에 포항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포항지진 피해 도민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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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삼성라이온즈파크‘직관’시작, 관중 입장 리허설 실시
          삼성라이온즈파크‘직관’시작, 관중 입장 리허설 실시   ▸ 28일 삼성라이온즈 VS 한화 홈경기부터 유관중으로 전환 ▸ 삼성라이온즈파크 수용 관중의 10%인 2,370여명 입장 가능 ▸ 사전 온라인 예매,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등 방역대책 철저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정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발표에 따라 삼성라이온즈는 오는 28일 홈경기부터 유관중으로 전환한다. 이에 앞서 27일 대구시와 삼성라이온즈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프로야구 관람 환경을 위한 방역대책 점검과 관중 입장 리허설을 실시했다.   삼성라이온즈파크는 28일 한화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관중을 맞이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지난 5월 5일 NC와의 개막전을 치룬 이후 84일 만이다.   입장 가능 인원은 삼성라이온즈파크 수용 관중의 10%인 2,377명이며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확한 출입자 정보 확인을 위해 모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 및 카드 결제만 허용되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시스템을 도입해 관람객 전원은 입장 시 QR코드를 체크해야 한다. 이는 관람객 정보 확인은 물론 암표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입장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입장은 3개 주출입구당(1루, 3루, 외야측) 3열로 가능하며,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매표소·화장실·매점 등에 1m 거리 유지를 위한 스티커를 부착한다.   경기 관람 시 전좌석 지정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리이동 통제는 물론 비말 분출(응원가) 및 접촉(하이파이브) 유발 응원 금지, 관중석 내 간담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를 제한 등 선수들과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관중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관중석 개방에 앞서 27일 오전 11시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구단관계자, 감염병관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관중 입장 리허설을 실시했다.   이번 리허설은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매뉴얼’에 따라 입장 대기 시 거리두기, 입장 시 개별 QR코드 생성안내 및 확인, 발열체크와 관중석 등에서 1m 거리두기 준수, 전광판에 ‘코로나19 준수 수칙’ 띄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리허설을 통해 입장 대기시나 매점 등에서 관람객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밀집해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도 사전에 적극 안내하는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구단은 리허설 직후 강평회에서 논의된 대인혼잡 최소화 등의 보완사항을 28일부터 열리는 유관중 경기에 반영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향후 대구FC 개장준비에도 이를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대구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아직은 관중 입장 인원이 제한적이고 경기 관람 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침준수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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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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