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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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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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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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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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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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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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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존경하는 기관․단체 대표님,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기관․단체 대표님,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역의 역사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참으로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550만 시도민의 오랜 숙원이요, 여망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공항 건설에만 10조원, 각종 연관사업들과 SOC 도로․철도망 등을 포함하면 수십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대구․경북의 역사에 전례가 없던 대도약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숱한 진통과 협의를 거치며 진행되어온 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1월, 4개 단체 합의와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민투표까지 마쳤지만, 더 이상의 후속 조치가 진전되지 못하여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시․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국방부는 오는 6월 26일 선정실무위원회, 7월 3일에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후보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단순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구․경북의 미래와 직결되는 大역사이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책무(責務) 입니다.    이러한 대의에 지역의 모든 기관․단체 대표님들과 소속 회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무엇보다, 의성과 군위가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이 의성과 군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는 550만 시도민의 기대와 바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특히, 의성과 군위 지역이 통합신공항 건설과 각종 연계사업들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기관․단체 대표님과 회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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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발전에 유일한 마지막 선택!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발전에 유일한 마지막 선택!    이철우 도지사, 선택 기로에 선 통합신공항, 모든 방안 동원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군위․의성에 전방위적 설득 통해, 양 군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선 통합신공항의 이전 부지선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경북도 차원의 강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국장․직속기관장․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수년간 어려움을 이겨온 통합신공항이 주민투표까지 마쳤지만, 유치신청이 되지 않아 사업 무산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지금은 전시상황과 같고, 대구경북이 죽느냐 사느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달려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지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반드시 통합신공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3일 선정위원회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군위의성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신공항은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주민투표에서 이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최종 부지로 사실상 결정하며, 우보는 최종 부지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군위는 여전히 단독후보지(우보)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흘러가면, 6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위원장:국방부차관)와 7월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국방부장관)에서 군위가 신청한 단독후보지(우보)는 ‘부적격’,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는 의성만 신청하고 군위의 신청이 없어 ‘부적합’되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 3일로 예정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국방부장관) 개최까지 10일정도 남은점을 감안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민심을 결집해, 전방위적인 양 군의 설득 작업에 들어가 합의를 이끌어낸 후, 군위군이‘소보’를 유치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선, 포스트 신공항 군위의성 공동 발전상 제시로 양 군의 합의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주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중재안을 마련해 양 군에 전달한 상태이다.   중재안에는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군 영외관사 2천500가구 △항공클러스터 군위의성 각 100만평 △공항IC 및 공항진입도로 신설 △군위 동서관통도로 △시도 공무원연수시설 등이 포함됐다. 수십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공항건설과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해 상생발전하고 더 나아가 대구경북이 통합발전할 기회임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李지사는 “군위의성 입장을 들어보고 난뒤, 최종적으로 양 군의 수용할 안을 조율하고, 대승적 결단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성 입장에서는 이번 중재안이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의성의 발전을 위해 의성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더욱 노력 하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강구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양 군의 설득 작업도 병행한다.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매일 실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출자출연기관장, 도 소속기관단체, 지역 연고가 있는 직원들까지 모두 나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양 군의 오피니언리더, 관련 지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공동후보지’에 대한 지역 여론을 만들어, 양 군의 합의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이 도지사는 범시도민 차원의 동참도 간곡히 호소했다.   도내 300여개 기관‧단체에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협조 서한문을 통해, ‘양 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고,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양 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앞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난 6월 7일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과 군위․의성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범도민 차원에서 다함께 노력하기로 밝힌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은 공동발전이냐 사업무산이냐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라며, “코로나이후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뉴딜사업이며, 대구경북 도약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인 통합신공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 군의 대승적 판단과 시도민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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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법안 마련 중간보고회 개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법안 마련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소멸지역 1,2위 전남-경북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     인구감소위기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 이어져.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난 2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 상생협력 방안으로 공동 발주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과 경북(0.50)은 지방소멸지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 23개 지자체 중 4개 시․군(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 7개 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되어 있다.   ※ 지방소멸지수 :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수 / 65세 노인인구수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방향과 국 내․외 지역발전 정책사례를 발표한 뒤,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의 중요성과 비수도권 시․도 간의 연대를 통한 공감대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올해 9월에 마무리되는 연구용역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교육․의료․복지 지원강화 △6대복지수당 국고부담비율 조정 △귀농․귀촌 지원방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의 시발점이 될 특별법 입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 지자체는 오는 7월과 9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특별법 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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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6. 16. 발 의 자 : 윤재옥ㆍ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미흡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도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제품에 대한 인증·검증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법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범사업의 내용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법률 제 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용·보급을”을 “이용·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3.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4.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대한 특례) 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18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자와 같은 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를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를 “기준개발, 조사·연구 및 시험·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이용·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3.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4.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물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대한 특례) 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  <신 설>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제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자와 같은 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2. ---------------------------------기준개발, 조사·연구 및 시험·분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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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에 나서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에 나서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물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포함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물관리 기술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라 함)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으로 포함된 11명의 의원과 함께 윤재옥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했다.   ‘물산업진흥법’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법으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법이다.   윤재옥 국회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 협상을 주도해 답보상태에 있던 물산업클러스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고, 물산업진흥법의 제정과 물기술인증원 유치 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 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등의 인․검증과 R&D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물산업클러스터 내 도시형공장 설치 근거 마련,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윤재옥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돼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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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서울청사 식당 조리사 전원 코로나19 음성판정, 구내식당 정상운영
        서울청사 식당 조리사 전원    코로나19 음성판정, 구내식당 정상운영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문금주)는 경기 화성시 36번 확진자와 접촉한 바 있는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 조리사(2명)의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6월 19일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음성판정을 받은 조리사 2명은 자가 격리 조치하고, 구내식당은 방역조치 후 다음 주 월요일(6월 22일) 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향후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외부인 출입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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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다양한 문화 전시에서 로봇이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다양한 문화 전시에서 로봇이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자율주행 전시 안내 로봇(큐아이), 국악과 태권도 전시 등에도 확대 운영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현재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전시 안내 로봇(이하 큐아이)을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 등에도 확대해 운영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기반, ‘비대면 문화향유 서비스’ 지원 ‘큐아이’는 인공지능과 거대자료(빅데이터), 로봇공학,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시 안내 로봇이다. 2018년부터 박물관과 도서관 등 6개 기관*에서 ‘큐아이’ 9대가 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2019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주국제공항 * 관련 영상▲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G4Fyo7uey-4, ▲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y2p2xCQXvWk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큐아이’가 국민들의 비대면 문화향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해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큐아이’가 외국인 단체 관람객과 동행하며 상설전시실의 유물과 제주의 역사·문화를 외국어로 해설하고 안내했다.   어린이, 장애인 등 관람객 맞춤형·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안내 지원    올해는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 등 3개 기관에 ‘큐아이’를 보급한다. 6월부터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며, 내년부터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시·청각 장애인, 휠체어 이용 관람객 등을 위한 맞춤형 해설사(도슨트) 서비스와 국악, 태권도 등에 특화된 전문 안내 서비스를 적용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대화 로봇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 동행 해설사 서비스, 3차원(3D)·가상현실(VR)·양방향 콘텐츠 활용 해설사 서비스, 모바일 ‘큐아이’ 대화 서비스, 주변 관광 및 축제, 교통 정보 안내 등, 그동안 시범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유용한 기능들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해설 및 안내 대면 서비스가 곤란한 시기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향유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한정숙(044-203-2269), 주무관 이정호(044-20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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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정부·대구시,‘산단 대개조’현장 간담회 개최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평화정공(주) 현장방문 사진          정부·대구시,‘산단 대개조’현장 간담회 개최   ▸ 대구 산단대개조의 거점산단인 성서산단 현장에서 간담회 개최 ▸ 정부·지자체·기업인 등 유기적인 협조 확인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대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17일 오후 대구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기업인, 유관기관 및 산업단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대개조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초 정부 합동의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현장 간담회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에서 정부 9개 관계부처 ⃰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점부처인 산업부, 국토부와 함께 사업의 주된 지원을 맡고 있다.    ⃰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고용부, 환경부, 과기부, 문화부, 여가부, 산림청   대구 산단 대개조사업은 성서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연계산단(제3산단, 서대구산단)을 포함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에 걸쳐 40개 사업에 7,463억원을 투입해 제조공정 혁신기반, 기업지원 및 창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교육, 안전하고 편안한 산단 조성을 위한 산단 인프라 확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지원 대규모 산업단지 일자리창출사업이다.   성서산업단지는 지난 5월 초 산단대개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5개 산업단지 중 유일한 일반산업단지로 면적 1,145만㎡, 생산액 16조5,000억원, 수출 4조3,160억원에 달하는 등 대구 산업단지 전체 생산의 57.4%, 고용의43.9%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1년도 착수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총 3,23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89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노후산업SOC 스마트개조, 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노후된 도심산업단지 이미지 탈피와 주력산업 활성화로 경쟁력 높은 일자리 창출 혁신기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정부 및 기업인 합동 간담회에서는 거점산단인 성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각 부처와 대구시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단 대개조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간담회 후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성서산업단지 내 스마트제조 선도기업인 평화정공㈜를 방문해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성서산단과 연계 산단의 다수 기업 간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재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노후 산업 인프라의 스마트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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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성명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성명서    산업화와 근대화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했던 대구경북이 인구 감소와 산업의 쇠퇴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산업, 문화관광, 건설, 농업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로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을 대한민국의 뉴딜사업 중 가장 큰 사업으로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기대를 해 왔으나, 금년 1월 21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모든 절차가 멈춰 서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갈등의 위기속에서도 오로지 조기추진을 위한 성숙한 군위·의성군민의 시민정신으로 극복하고 실시한 주민투표에 응원과 지원의 박수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인 줄 알았던 주민투표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가중시키면서 통합신공항 사업이 자칫 대구경북 성장의 기회를 만들려는 희망을 잃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에 “다시뛰자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는 550만 시도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지선정 갈등의 매듭을 조속히 풀어내기를 기대하며,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통합신공항 부지선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째, 국방부는 지역민의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를 법률과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전 부지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군위군과 의성군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전부지 선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구경북이 글로벌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사업인 통합신공항이 멈춤 없이 순항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방부와 군위·의성군, 경북도․대구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다시뛰자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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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경북 현안 철도망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힘모아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공동건의문 전달 국토부2차관 손명수).   경북 현안 철도망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힘모아    철도망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추진방안 모색    경북도 현안 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 국토부에 전달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현안 철도망 관련 시장․군수들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철도망 구축사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정치권과 철도망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내륙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경북도의 철도교통망에 대한 여건을 진단하고, 중부선 문경~김천 간 연결과 중앙선 안동~영천 간 복선전철화 등 경북의 현안 철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송언석, 김희국, 이만희, 임이자, 박형수, 김형동)이 주최하고, 송언석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시장․군수,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철도․교통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한 ‘경북 철도망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국회에서도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항을 토론하는 자리로서, 이철우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도내 11개 시장․군수와 함께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전달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전문위원은 ‘경북지역 발전 및 철도망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철도망 구축이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북의 철도네트워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경상북도 철도구축망 방향, 철도망 연결에 따른 지역경제 개발과 영향, 문경~김천 간 중부선 연결과 안동~영천 간 복선화 등 현안 철도사업의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관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중부선의 문경~김천 간 연결과 중앙선 안동~영천 간의 복선화는 경북지역의 발전,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남부를 잇는 연결 철도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뜻을 같이 했다.   철도망구축과 관련 경북도에서는 지난달 부산에서 동해선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현안철도 간담회 개최, 이번 철도 정책토론회에 참석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21~’30)’에 경북도에서 건의한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리를 마련해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철도교통망은 경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반시설로 도내 현안철도가 조속히 구축되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각 시군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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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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