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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융합 북구 첨단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이상길(대구 북구을) 예비후보, ‘ICT 융합 북구 첨단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안오명 기자 = 이상길(대구 북구을)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선거사무소에서 ‘ICT 융합 북구 첨단화’라는 주제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길 예비후보를 비롯해 대학교수, 지역 청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의 첨단산업의 현 주소와 북구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٠추진방향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북구가 대구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첨단산업 측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 특히 북구을(강북) 지역은 산업적 기반이 취약해서 첨단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보화의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에 ICT를 기반으로 기술·정보·산업의 융합과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지역도 ICT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첨단 융합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강북지역의 성장엔진이 될 북구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정보격차(Digital divide) 극복을 위한 제도와 입법에 힘쓰겠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구 북구을 신산업의 방향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과 정치적 추동력 확보의 어려움 극복방안 ⯅정보격차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소통했으며,   이에 대해 이상길 예비후보는 “통합 신공항 시대에 거점도시로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산업 가운데 의료, 로봇, 인공지능 불록체인 빅데이터(ABB) 산업은 북구가 선점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R&D 캠프 지구 조성, 첨단 헬스케어 캠프 지구 조성 등 폭발적인 ICT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소득, 학교, 연령,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가칭)디지털 국가 기본법(예, Digital republic Act)을 제정하여 어르신 스마트폰 배움 교실, 키오스크 체험 공간 확대, 코딩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첨단 기술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상길 예비후보측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월 청년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주제로 매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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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경상북도, 과기정통부‘선도연구개발지원단’2년 연속 선정

            경상북도, 과기정통부‘선도연구개발지원단’2년 연속 선정 지역 현안과제 발굴부터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정책 실행력 우수  축적된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안오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지역 R&D 전담조직)을 대상으로 평가한 선도연구개발지원단에 경북연구개발지원단(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이 2년 연속 선정됐다.   ※ 과기부는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중 독자적 기획·관리·추진역량, 정책실행력을 보유한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을 별도 선정(경북, 대전, 충북, 부산, 강원)해 기능 강화와 예산 차등 지원   이번 평가에서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R&D역량 분석, 산업 지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중장기 현안과제 발굴·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정책실행력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해 국비 55억 원을 확보하는 등 다수의 R&D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GBTIS)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 무변형/총장수명 이차전지 원천소재기술을 위한 재목적화 업사이클링 연구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확보(국비 1.7억 원 → 3억 원)하고, 지역의 자생적 R&D 발굴→기획→추진으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로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미정 과학기술과장은 “경상북도의 축적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전략체계를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활용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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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대구광역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대통령 표창 수상!

        대구광역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대통령 표창 수상!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공직부패척결 노력과 공직기강 확립의 성과 ▸ 부당한 관행과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노력의 결실   안오명 기자 =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정부 포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규제개혁, 부패척결, 기획감찰 부문을 평가해 ’공직감찰 분야‘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구조적·관행적 비위에 대한 기획감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시기별 공직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했으며, 신고제도 활성화 및 다양한 제보 채널을 활용한 비위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7년 7월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전국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전보제도 도입, 복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퇴근 등록 전산화 도입 등 부당한 관행과 기득권 카르텔의 타파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직감찰을 실시하지 않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자체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한 점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은 “민선8기 3년차 주요 현안사업을 강도 높게 실행하기 위해 공직부패 척결에 노력하겠다”며,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의 일탈 행위 및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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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대구시·산업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인 기업투자 확대방안 모색

          대구시·산업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인 기업투자 확대방안 모색 ▸ 2월 5일(월) 대구시, 산업부, 지역기업 등 참여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개최 ▸ 두산리사이클솔루션㈜, ㈜엘앤에프 등 지역 대규모 투자기업 참여 애로사항 등 건의   안오명 기자 = 대구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오후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지역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 대구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기업투자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산업부와 대구시의 공감 아래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경제권 형성’을 도모하는 대구시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대구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의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정부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설명을 시작으로 대구시와 지역 투자기업의 주요 현안인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 소재업 관련 애로사항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건의사항과 관련해 지역 대규모 투자기업인 두산리사이클솔루션㈜와 ㈜엘앤에프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방투자 촉진 활성화의 관점에서 설명해 산업부 및 유관기관 등의 공감을 이끌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TK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후적지개발,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대개편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시대 구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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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실시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실시 ▸ 2월 2일 ‘재난관리평가’ 부단체장 인터뷰 실시 ▸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최선     안오명 기자 =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의 부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평가하게 된다.   이 중 부단체장 인터뷰는 재난관리의 총괄 책임자를 인터뷰함으로써 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와 비전, 조직적 관심 등을 폭넓고 심도 있게 평가하는 자리이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중심이 돼 진행하게 된다. 광역지자체는 2023년에 추진한 재난관리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총 42개 평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인터뷰 시작 전,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회재난 분야에서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예방·대응 체계하에 항시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 ▲대구시만의 재난안전 분야 특수시책 ▲주요 재난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 ▲재난안전 부서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재난안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사례 등을 다뤘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재난관리평가는 대구시의 재난대비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대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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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목) 국회 본회의 통과 모금방법 제한 완화,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기대     안오명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비용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6개월 뒤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민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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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2024년 한반도 전세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2024년 대구지역회의 신년 특별강연회 “2024년 한반도 전세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안오명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부의장 김동구)는 지난달 30일 그랜드호텔에서 ‘2024년 한반도 전세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신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 김동구부의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9개 구・군 협의회장, 상임위원, 대구자문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구대구부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행동으로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을 통해 신년사를 전해온 김관용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과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국민들의 지지와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봉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강연에서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024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는 매년 ‘대구평화통일 포럼’, ‘청소년 통일연극제’, ‘청소년 통일 골든벨’, ‘청년 통일콘서트’, ‘멘토-멘티 여름캠프’, ‘운영위원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현장체험’, ‘대구-광주 지역회의 합동워크숍’ 등 다양한 통일활동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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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 외무상 망언 규탄 성명     안오명 기자 = 경북도는 30일 일본 외무대신이 국회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경상북도 관할지역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30일에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외무상의 매년 이어지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전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 임을 천명했다.   또한, “일본은매년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 불법 침탈 시도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상생 발전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결단에 앞장설 것을 촉구“ 했다.   일본 외무대신의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대신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의 영토 주권에대해 부당한 억지 주장을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독도를 관할하는도지사로서전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3. 일본은 매년 반복하는 왜곡된 역사인식과 독도 불법 침탈 시도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상생 발전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세계평화를 위한 결단에 앞장설 것을촉구한다.   2024년 1월 3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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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AI 공문서 시범 서비스 참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 수상

    마인즈앤컴퍼니, AI 공문서 시범 서비스 참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 수상 생성형 AI 기술 활용해 행정문서 혁신 활성화에 기여     안오명 기자 = 인공지능(AI) 프로페셔널 서비스 기업 마인즈앤컴퍼니(공동대표 전상현·고석태)는 2023년 12월 행정 문서 혁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마인즈앤컴퍼니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AI를 활용한 ‘AI 공문서 시범 서비스’ 개발에 참여했다. 자체 의미 기반 검색 AI 솔루션 딥서핑(Deep Searfing) 출시, 보험 약관 Q&A 서비스 구축 등 초거대 모델(LLM) 활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정부 내부 문서 검색 및 활용 활성화에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 AI 공문서 시범 서비스는 ‘초거대 언어모델 행정업무 적용’ 사업의 하나로, 정부가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하면 민관 협업을 통해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문서를 개방함으로써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형태로 개방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인즈앤컴퍼니는 자체 구축한 LLM을 활용해 공문서 내 법률, 행정 정보 등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도록 찾아주는 기능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검색한 내용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답변을 제공, 대량으로 축적되는 공문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정부 혁신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석태 마인즈앤컴퍼니 공동대표는 “마인즈앤컴퍼니의 Verified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해 생성형 AI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제어하고, 공공 행정문서의 정보를 활용해 질문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인즈앤컴퍼니는 자체 LLM을 개발해 우리은행의 생성형 AI 기반 AI 뱅커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착수하는 등 생성 AI 및 LLM과 관련한 기업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인즈앤컴퍼니 소개 마인즈앤컴퍼니는 2017년 설립된 인공지능(AI) 컨설팅 전문 회사로, 비즈니스 관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전상현, 고석태 공동대표가 창업했으며, 창업 3년 만인 2020년 약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 범위는 △AI 혁신 전략 컨설팅 △AI 모델 개발 △AI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등이다. 최근 AI 컨설팅으로 전문 영역을 넓혀 다양한 AI 경진대회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NIPA, IITP 국내 경진대회 등을 수행했다. 마인즈앤컴퍼니는 AI Translator를 목표로, AI 기술에 목마른 기업에 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게 목표다. 웹사이트: http://mn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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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한·독 학자 9인의 명쾌한 분석!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출간

      사진: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위기와 기회의 시대, 독일의 선택은?  한·독 학자 9인의 명쾌한 분석!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출간     안오명 기자 =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하여 독일에서 학문을 닦은 국내 학자들과 독일의 학 자들이 공동으로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을 출간했다. 한독사 회과학회 제16대 이종희 회장은 “9명의 독일 전문가들이 정치·사회·환경·통 일 등 독일 사회의 면면을 분석적으로 들여다본 후 대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에서는 "왜 정치제도 - 2 - 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문제해결의 주 체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독일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에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 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다고 분석한다.    『독일의 시민교육』(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에서는 독일 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주요 주체 등을 고찰한 후, 독일 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조상식, 동 국대학교 교수)에서는 최근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고,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기본구조가 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몇 가지 전환점으로 구분하여 개혁의 내용과 그 주요 원인을 서술하고,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 독일 교원양성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개혁 흐름, 교원양성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차명제, 경기민주시민교육협 의회 공동대표)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경제발전은 양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독일은 환경규제와 산업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사 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음을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독일 환경정책의 역사, 환경 우선주의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연정 합의서의 환경과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전태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에서는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난 성평등의 진전을 통일 전의 동-서독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 통일 전 동독의 잘 구축 된 전국적 아동돌봄 체계와 높은 여성 취업률이 통일 후 서독지역을 자극하 여 서독에서도 돌봄체계가 확충되고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지며, 서독인들의 - 3 - 전통적인 성 역할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독일의 이민정책』(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일혈통 중심의 외국인 관리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해 오다 비교적 최근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변모한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 락과 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이민행정체계의 구조와 운영을 사례를 들어 분석 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에서는 기존의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독일 분단의 역사와 통일 과 정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해 분석한다. 『한-독 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한스-알렉산더 크나이더, 한국외 국어대학교 명예교수)에서는 독일과 조선 수교 초기를 단계를 중심으로 그동 안의 양국 관계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독일의 외교적 입장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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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