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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최종보고회 성료

    경북도의회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최종보고회 성료 인센티브 강화ㆍ직무개발 체계 구축...‘경북형 고용생태계’ 청사진 제시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확대 직무 발굴·고용지원체계·기업 인센티브 강화 방안 제안   [국내매일=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와 고용 기반 확산을 위한 경북형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보고회에서 이정미 연구위원(경북연구원)은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 부담 ▲장애유형에 따른 일자리 편중 등 주요 문제점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농촌형·도시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 직무 발굴 전략을 제안하며, 스마트팜 보조 업무, 농산물 가공 지원, 사무행정 보조, 공공서비스 안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 상담부터 채용 연계, 직무적응 지원, 근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센터’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박선하 대표의원은 “장애인이 원하는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애인의 자립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북형 선순환 고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기관 간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직무교육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운영 등 실질적 의견이 폭넓게 제시되었으며, 연구회는 이를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기업·교육기관·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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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문화관광체육국 2천만원 삭감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지원 기준 마련으로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경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 및 계절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나 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도비가 반납되었다고 지적하며, 기상이변 등의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실제로 축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부지이전TF팀의 결론에 따라 제련소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만큼 경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제련소 주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과도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첨단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구미시의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되고, 사업계획이 3년 뒤로 미뤄진 것을 지적하며, 어렵게 선정된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조비율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계속해서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APEC 기념관 조성 등 Post-APEC 핵심 사업이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PEC정상회의 개최 이후 레거시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화물차 및 이륜차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수요가 많은 승용차, 버스 차종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유등문화제지원, 나라사랑문화제, 심산추모전국경전암송대회 등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10월 정리추경에서 뒤늦게 감액이 이루어지다 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뒤 다시 삭감되는 비효율적인 행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업 시기와 예산 편성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인프라 등 시장 여건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 유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과 관련해 도내 석면피해 추가 발생 후 추경에 증액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석면 피해 오염원은 사전에 철거·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생 원인 제거 작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비가 특정 12개 시군에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산불은 도내 전 지역의 공통 위험요인이므로 산불 예방 홍보는 도내 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전통공예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통공예기술 전수는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현장에 정착하기 어려워 청년인구 유출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력을 갖춘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정착률을 높이고 전통 계승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이번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책임 있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며, “모든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의 예산 중 총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감액 규모는문화관광체육국 △2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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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정리추경·조례안 심의…연말 도정 현안 종합점검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정리추경·조례안 심의…연말 도정 현안 종합점검  도민 생활·산업 정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 점검 이어져  주민참여예산제, 2018년 상위법 개정 후 조례 제정까지 7년여 간 방치…‘지적’  집행부와 송년행사, 최대한 간소화로 근검절약 솔선수범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발생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인력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전문직 결원을 거론하면서, 조속한 충원 계획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과 사업 설계 개선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이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될 중대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재외동포와 연계한 남북교류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시군 간 사무위임에 대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사무위임은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특성상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상위 근거 법률이 2018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지금에서야 이루어졌다”면서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 및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조례안 논의에서는 인력양성이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성을 갖춘 주도적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주요 사업과 예산 전반을 폭넓게 살피며 심사에 임했다.   이날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근래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연말을 앞두고 기획경제위원회와 집행부 간 송년 행사도 “화려한 행사나 과도한 지출 없이 간소한 오찬 송년회로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간부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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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반 마련 -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안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을 보완하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면책ㆍ보호조치 근거를 담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21.6.8.)하였고,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2022.12.7.)하였다.   경상북도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과 연계해 전직원(퇴직공무원 포함)의 적극행정을 보다 더 명확히 장려하고 소송 등 지원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체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선희 의원은 “적극행정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송 부담이나 책임 추궁에 대한 걱정 없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두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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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실국 총 274억 여원 증액 편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의 제·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10일 ~ 11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등 5개 실국의「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기준 안전행정실 58억 1,662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101억 47만원 감액, 복지건강국 61억 6,9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379억 1,447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2,900만원 감액 원 등 274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행정을 지적하며 급히 쓰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사에서는 집행 완료로 제출해 놓고, 추경 심사에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것으로 다시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개선이 필요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교부액과 시·군 실제 집행액을 구분하지 않은 자료는 예산 심사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는 집행 현황을 명확히 구분해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실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상북도기록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디지털 저장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 520억 원을 들여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록 관리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된 현실을 감안하면 건립 이후 추가로 발생할 인건비·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감사원 지적으로 전면 중단된 것과 관련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던 이 사업에 이미 89억 6천만 원이 투입됐음에도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없이 추진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성능 검증 기준조차 없는 장비를 ‘정상 작동’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투입 예산의 활용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관사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와 관련해,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행안부 지침과 달리 도 조례는 예산 부담을 허용해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사는 공과금을 자부담하고 있으나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도민 세금으로 개인 공과금을 지원하는 관행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사 운영비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저출생 극복과 인구소멸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주·구미·포항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 북부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부모들이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가 수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시대정책국예산안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당초 195명 수요조사와 달리 실제 신청이 36명에 그쳐 예산 1억 3,7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수요 파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부족의 원인이 자격증 보유자 부족이 아니라 취업 기피에 있다며, 단순 지원금 중심의 양성사업은 실효성이 낮고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만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이 기초단체의 잇따른 포기로 중단된 것은 광역–기초단체 간 협의 부족과 행정의 사전 검토 미흡 때문이라며 안일한 추진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이 39세 이하로 제한돼 40~50대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연령 구분에 갇히지 않은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이즈(RISE) 사업도 예산만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고 하며, “경북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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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개최

      경북도의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개최  AI 기반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종합 점검  재정 안정성·공공성 강화 방안 등 후보자 비전 검증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9일 박성수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 운영 방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위원회는 먼저 미래 핵심 산업인 AI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점검했다. AI 기반 수출기업 발굴과 글로벌 마케팅 체계 구축 방안, 기업 성장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AI 정책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책에 대해 청취하고, 제조업 및 관광 등 다각적 분야로의 AI 융합 확대 계획이 기관 역량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실시했다.   또한 경제진흥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상북도의 경제지원 기능이 여러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뉘고 사업 분야가 중복된 상황을 지적하며,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북 원팀' 기반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 주기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탁 사업 중심 운영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정 손실, 행사성 예산, 자산 운용의 효율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업 관리 체계 개선과 재정 안정성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경제진흥원의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정규직 대비 계약직 비율이 높은 조직 운영 구조, 핵심 인력 상시화 필요성,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경제진흥원장은 단순히 행정 관리자가 아닌, 조직 역량을 결집하고 예산 집행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최고의 책임자”라고 강조하고, “각 부문이 맡은 역할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기관의 한계를 능동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면서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인사청문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회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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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광역철도 지연·휴양림 불편… 도민이 먼저 불편 느낀다”

      박선하 경북도의원, “광역철도 지연·휴양림 불편… 도민이 먼저 불편 느낀다”  “광역철도·휴양림 모두 경고등”… 박선하 의원, 도정 전면 재정비 촉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설득할 종합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도민 휴식공간에 불편이 남아선 안된다며, 접근성과 안전 개선, 도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질의가 단발적 지적이 아니라, 자신의 지속적인 정책 문제 제기와 개선 견인 활동의 연장선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2022년 도정질문에서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의 ▲급경사 지형으로 인한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제한 ▲야외 장애인용 화장실 ▲자연휴양림·치유숲 BF(Barrier-Free) 미충족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다.   그 결과 도비가 투입되어 진입로 포장, 야외 화장실·주차장 설치, 차단기 상시 개방 등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중심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번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 박선하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를 중심에 놓고, 광역교통망 확충·정주환경 개선·접근성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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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경북도의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

        경북도의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 지속가능한 경북형 시장형 일자리 모델 구축 위한 정책대안 제시 노인 경제 활동 실태∙수요 진단 자립형 일자리 체계 필요성 강조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경북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지원 중심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설문조사(571명), 심층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장형 일자리 수요, 직종 선호,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승희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한계 ▲지역 간 민간·사회적경제 협력 인프라 격차 ▲단순노동 중심 구조 ▲시장 수요 기반 직무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단순 공공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고령자 역량을 반영한 자립형·시장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노인 친화형 직무 4유형 체계화(경험기반 전문형·단순형·서비스형·디지털 연계형) ▲농산물·관광·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한 경북형 시장형 일자리 설계 ▲민간기업·사회적경제조직·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협력모델 구축 ▲자생적 수익구조를 갖춘 비즈니스 모델 도입 ▲초기자금·전문가 컨설팅·판로지원 등 실질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마련될 경우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기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북 노인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시장형 일자리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노인 일자리가 단순 생계형을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군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는 실질적 해법”이라며, “도의회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임기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도기욱, 박영서, 배진석, 윤승오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경북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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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박용선 도의원, 경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1호 감사패 받아

    박용선 도의원, 경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1호 감사패 받아 지역 교육혁신·학생 안전 강화의 주역….“교육은 정치보다 앞서야 한다”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포항시 제5선거구)은 지난 5일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종민, 이하 협의회)로부터 창립 이후 첫 수여되는 ‘제1호 감사패’를 받았다.   협의회는 감사패를 통해 “평소 남다른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2025년 경북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었다”라며 박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종민 협의회 회장은 “이번 감사패는 어떤 의례적 의미가 아니라, 경북 교육 현장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 온 박용선 도의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박 의원은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듣고, 그 요구를 실제 제도로 연결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꾸준히 성과를 쌓아왔다. 통학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귀가 동선을 조사하고, 야간 귀가 안전대책을 예산에 반영한 일은 학부모들에게 특히 큰 신뢰를 얻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도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으로 포항과 경북 지역 학교의 냉난방 시스템, 체육시설, 화장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도 교육청과 협의해 연차별 개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감사패는 도내 각지의 학교운영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들을 수시로 직접 듣고 반영해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선 도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1호 감사패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의 질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으로 교육은 정치보다 앞서야 한다는 소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 쏟을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천 녹색 미래과학관에서 열린 행사는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도 교육청 관계자, 김천교육지원청, 지역 학교 운영위원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헤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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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예산안 실효성 정밀 심사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예산안 실효성 정밀 심사  재원 낭비·중복 사업·형식적 운영 지적... 선택과 집중 효율적 예산 편성 요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용역축소로 정책 실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주문했다.또한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 산출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공실로 방치한 인재개발원 관련 재산의 매각·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취업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추경 복원을 촉구하고, K-탑티어 장학사업의 형평성 및 대상 대학 확대, 포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의 산출근거 불명확성, 재난통신 훈련·장비 점검 미흡 등을 지적하고, 글로컬대학·라이즈·유학생 유치가 지역 정주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대학·교육청·가족센터와의 연계 및 정착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공기 관리·수요 분석·취약지역 대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도청 별빛마당’사업의 효과성 부족, 시기․내용적으로 부적합한 추진사업에 대해 강하게지적하며,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농업기술원 이전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연구 중심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강조하며 경북 농업 혁신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기록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도 운영을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당 조직의 법정 기능에 적합한 인사·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주택 이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영농대행단,온열질환 예방, AI 플랫폼·언론 스크랩 사업의 효과와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비 과다와 기금 미집행,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구미 방산클러스터·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보완과 K-탑티어 인재양성 사업의정주 효과 제고, 저출생 대응 사업 내실화를 촉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선례답습을 지양하고 선정기준 재정비, 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선택·집중 지원으로 공익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인구 사업의시군 간 편차 해소와 취지에 맞는 공모·선정을 요청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해외 홍보와 자치경찰위 홍보 등 실효성 부족 예산을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사업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K-UCT·교육특구·라이즈·U시티·직업계고 등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의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천 경북혁신도시의중장기 혁신도시 발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경북 대표 상징물인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방만한 유지‧보수비와 미흡한 콘텐츠·홍보, 성과지표 부재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청년·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설명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해외 사업을 시·군 새마을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경험을 살리고, 지역 새마을회 활성화와 조직 자긍심 제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청 이전의 취지인 북부권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구축에 맞춰 신도시 정주여건·교통 개선을 우선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산하기관 청렴도 평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4일차인 12월 4일, 기후환경국, 환동해지역본부, 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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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